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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7, 감액 절반 될까 (반전형: 정부안에서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7 정리. 현재 부부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2027 정부안의 부부감액 10% 완화와 하위 30% 월 38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와 탈락 이유까지 담았어요.

자료 확인일: 2026.11.11 · 보건복지부 고시·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7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7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매년 연말이나 1월 1일에 새 선정기준액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이 되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큰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고, 하위 30%는 1인 월 38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은 아닙니다.

✍️ 내 경험 한 줄 — 저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많이 억울해요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려고 관련부서에 문의했었는데 소득은 없어도 집값이 올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ㅜ,,ㅠ

1.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현재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고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새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분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월 최대 기초연금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349,700원
부부가구395만 2천 원 이하두 명 합계 559,52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단독 두 명일 때보다 월 139,880원 적습니다. 2025년보다 부부 기준은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2. 2027 기초연금 부부감액,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을 담았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방식을 소득 구간별로 나누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소득 구간1인 월액부부감액부부 합계
하위 0~30%38만 원10%68만 4천 원
하위 30~45%35만 9천 원10%64만 6천 원
하위 45~70%35만 원20% (유지)56만 원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목표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입니다.

표를 보면 하위 30% 부부는 지금보다 월 최대 12만 4천 원, 1년이면 약 149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반면 하위 45~70% 부부는 금액도 감액률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받느냐 못 받느냐'뿐 아니라 '우리 부부가 몇 % 구간이냐'가 중요해집니다. 수급자 전체 비율(목표수급률 70%)은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얼마나 될까

부부가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간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 2026년 현재: 월 559,520원 × 12개월 = 연 6,714,240원
  • 2027년 정부안, 하위 30% 부부: 월 684,000원 × 12개월 = 연 8,208,000원
  • 차이: 연 약 149만 원 (4월 시행이면 2027년에는 9개월치인 약 112만 원)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하위 45% 이내면 2027년 7월부터 새로 지급하는 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집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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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 방식
근로소득월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일반재산 (집 등)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 원 공제, 부채 차감
재산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반영)
고급자동차·회원권4,000만 원 이상 차량,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일하는 부부도 생각보다 쉽게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있으면 그 가액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혀 바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4. 기초연금 부부 계산 예시: 우리 집은 받을 수 있을까

서울에 사는 부부를 예로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은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와 예금 3,000만 원, 부채는 없습니다.

🧮 계산 과정

①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

② 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 원

③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④ 재산 환산: (1억 6,500만 + 1,000만) × 4% ÷ 12 = 약 58만 3천 원

⑤ 소득인정액: 58만 8천 + 58만 3천 = 약 117만 1천 원

→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가능

실제 계산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공적연금 소득, 자녀 명의 고가 주택 무료 거주 등 세부 규정이 더 반영됩니다. 위 계산은 대략적인 가능성을 보는 용도이고,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이 공제액 이하이고 부부 중 한 명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이 월 약 680만 원이어도 이론상 소득인정액이 부부 기준선(395만 2천 원)에 걸립니다.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있으면 이 한도가 크게 내려가니, 참고용 상한으로만 보세요.

부부가 생각지 못하게 탈락하는 이유

  • 가액 높은 자동차: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회원권: 골프·콘도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임차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일을 계속하면 얼마나 깎이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소득과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 깎이는지 보기

이 블로그의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되나' 글로 이동

5. 한 명만 65세, 한 명만 받는 경우

  •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됩니다. 젊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 그 소득이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단독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월 524,550원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잊지 마세요.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됐고, 2027년에는 1962년생 차례입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부부가 신청할 때 챙길 것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조사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가 빠지면 조사가 멈추니,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거나 동의서를 미리 받아 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기준은 매년 오릅니다. 2026년 부부 기준만 해도 1년 사이 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 올해 선정기준액 원문 확인하기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로 이동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통신비 감면처럼 따라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수급이 확정됐다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하기

이 블로그의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 글로 이동

통신비 외에도 수급 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연금 부부가구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부부 선정기준액은 언제 나오나요?

보건복지부는 보통 연말이나 1월 1일에 새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7년 기준도 올해 말 고시될 예정이며, 발표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Q. 부부감액 10%는 확정인가요?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시행됩니다. 정부 목표는 2027년 4월 시행입니다.

Q. 내가 하위 몇 %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간별 차등 지급이 시행되면 신청·조사 결과로 구간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구간 경곗값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인가요?

법적 혼인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 등 예외 인정은 개별 조사가 필요하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재산 가격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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